서울시, 2곳 위탁운영할 기관 공모
9월말 신규 기관과 협약 체결 예정
“공개모집, ‘市 바로세우기’의 일환”
취약노동자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수십년 간 사실상 ‘독점’해온 서울시내 노동자복지관 2곳이 다른 민간단체에 개방된다. 앞서 노동자복지관이 취약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와 달리 양대 노총의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과 강북노동자복지관(마포구 환일길13)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이달 중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가 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모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전경. 취약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와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02년부터 수십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양대 노총이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개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노동약자를 위한 혁신’이란 목표 아래 노동자복지관을 공간·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취약노동자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을 규정한 ‘서울시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도 제정했다.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을 모두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정 단체가 독점 운영·관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운영기관 공모는 이달 중순부터 진행된다.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전설명회를 연 뒤,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노동자복지관이 원래 목적인 복지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취약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복지관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매년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권익 상담부터 교육,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생각이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복지관 운영시간은 기존(오전 9시∼오후 6시)처럼 한정하지 않고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 2∼3회 야간 운영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는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수시 점검해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약자와의 동행’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에 맞춰 사각지대 노동약자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