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위법 적발시 고발 조치
추진위 홈피에 조사결과 공개

서울 은평구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주택조합 9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집 지을 토지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분담금·업무대행비 횡령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은평에는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 9곳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조합은 없다. 인가는 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토지소유권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올해 4월 서울시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9개 조합 중 한 곳인 연신내지역주택조합(예정)을 대상으로 조합 추진위 운영과 자금운용·회계처리, 실적 보고·정보공개 내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해당 추진위와 조합원에게 공개했다.

구는 나머지 8개 조합에 대해서도 전문가 합동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각 추진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협조가 안 될 경우 해당 조합원들에게 개별 공개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조합은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