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5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IAEA의 보고서가 새로운 기점이 된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IAEA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IAEA의 검증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ALPS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다”며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맹폭했다.
이 대표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집권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다”며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총력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 놨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고서가 무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IAEA와 일본의 연관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기구 자체가 일본에 기울어져 있으니 보고서 역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판단은 앞으로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깡통 보고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염수 방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 친일 보고서라는 점을 들어 검증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인 IAEA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걱정된다’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면서 깡통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제기구를 못 믿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자를 파견하고 TF팀을 만들고 했습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학의 영역을 정치 영역에 끌고 와서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걸(오염수 반대 집회 캠페인) 하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과학의 영역을 이해 못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일부러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가 참가했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도 과학자를 파견했는데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검증 보고서 불신을 정치적 투쟁으로 정의하고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예정돼 있어 IAEA보고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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