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천억 급감·KBS2 폐지론도… 공영방송 지각변동 예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30년 만에 전기요금서 분리 파장

2022년 총수입 1조5000억 중 45% 수신료
전문가 “징수액 4000억∼6000억 줄 것”

KBS 재정 악화로 구조조정 불가피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쇄신여론 일어
인건비 축소는 노조와 협의 쉽지 않아
‘돈 되는’ 예능·드라마 제작 집중할 듯

수신료 3% 배분받던 EBS도 큰 타격
與 “국민 97% 찬성” 野 “졸속 의결”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994년 도입됐던 전기료 합산 징수 방식이 30년 만에 사라질 처지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KBS는 물론이고 EBS에까지 큰 변화가 생기는 등 공영방송 체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KBS 2TV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KBS는 수입 급감이 예상된다. KBS의 지난해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다.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으로 그 비중이 45.3%에 달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자체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현재 수신료 징수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6%가 전부다.

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EBS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5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최상수 기자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수신료 거부가 급증할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4000억원가량, 크게는 6000억원가량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5∼10년 뒤에는 수신료가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신료 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할 경우 KBS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KBS 지출의 3분의 1가량이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KBS의 총비용은 1조542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812억원(31.2%)이었다. 올해 편성된 KBS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원 늘어난 4953억원으로, 총비용 1조5254억원의 32.5%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KBS의 1억원 이상 고연봉자 비율은 51.3%에 달하고 2020년 말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무보직자가 1500여명에 이르러 방만 경영이 지적되는 등 쇄신 요구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건비 감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일단 다큐멘터리, 교육 등과 같은 비대중적 콘텐츠가 줄고 대신 ‘돈이 되는’ 예능이나 드라마 제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 교수는 “KBS의 자구책은 인건비 축소보다 프로그램 제작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더불어 현재 KBS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KBS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여당에서는 KBS 2TV 폐지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KBS가 문재인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KBS 2TV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아직은 우세하다.

KBS 2TV 폐지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방안이자 더불어민주당도 추진했다며 방통위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분리 징수를 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 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경고한다”며 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야 4당(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KBS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 의결로 규정하고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 4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 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간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치만 보라는 취지로 수신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 수신료 중 3%를 배분받았던 EBS도 작지 않은 피해를 볼 전망이다. EBS는 분리 징수가 되면 연간 배분액 194억원 가운데 14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EBS 측은 “앞으로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BS는 “종이값 상승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재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광고 자체가 줄고 있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마저 줄어들면 EBS의 공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복진·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