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대가 약정·지급 정황
법조계 “의사결정 관여 다툼여지
朴 직접 지시 증거 확보할 필요성”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원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9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에게 청탁 대가로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박 전 특검은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결국 박 전 특검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상가 시행 이익으로 100억원, 단독 주택 2채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박 전 특검이 비상근 명예직에 가까운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을 것이란 의미다.

마찬가지로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특수수사를 잘 아는 박 전 특검이 청탁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결고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박 전 특검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핵심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준무·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