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도의장 동의 주체 미묘한 온도 차

제주 최대 공공 갈등 사안인 제2공항 추진 분수령이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에 있다는 도지사 발언이 동의안을 처리할 도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3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7일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추진의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고시를 곧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동의 절차”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이어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가 분수령이 된다는 발언은 공을 의회로 넘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문하자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도지사의 법적 권한은 없다”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또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라는 지적도 있다. 그게 나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도정 책임자 입장에서 옳은 선택은 아니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도지사에 협의를 요청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8일 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 지사의 발언과 관련, “제주도의 심의를 거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개인 호불호,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는 없다”며 “과거 개발행위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처리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는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다만, 김 의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사가 마지막 의회의 동의 절차가 도민의 뜻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찬·반을 떠나 제2공항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애초 이달 말 국토부에 도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 자체 의견을 마련해 내달 중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8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