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범행 가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작은 빌라에서 20대 후반의 여성이 숨졌다. 그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이른바 ‘청년 빌라왕’이다.

지난 4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의혹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연루된 92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일당이 한데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2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과 함께 기소된 공범 3명 중 2명은 중개사무소 운영자,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다.

임대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고, 이후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20대 임대인은 앞서 숨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여성은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곳은 50여채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