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법정형↑
분만 과정 범행인지 두고 논란 일어
남편, 참고인→피의자…살인방조 혐의
친모 변호사 사임…이유 알려지지 않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수사당국은 친모가 분만 과정에서 범행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두 영아의 친부는 방조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도 친모와 함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뉴시스

일각에선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분만 후 수 시간이나 만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한 A씨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였다.

형법에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정형이 더 무겁다. 

피의자로 전환된 남편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다. 하지만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A씨 변호를 맡았던 경기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 변호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