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29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제주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4월 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4·3추념사를 문제 삼으며 기념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