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차단기 설치·요금 징수’에 항의?

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가로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차량 압수수색영장과 차량 주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차주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 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6일째 막고 있는 차량 사진. 해당 차량은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소유로 파악됐다. 인천=연합뉴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엿새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단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전날 가족들에게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씨를 체포하고 차량은 견인해 주차장 입구에서 빼낼 계획이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건물 내부여서 임의로 견인조치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A씨의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얼마 전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차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