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민 뜻 일본에 알려야”
국제사회 상대로 여론전 시도
농림위선 與의원 전원 퇴장 속
‘방류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의결
박광온 “日과 환경영향평가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일 투쟁·유엔(UN) 정기총회 안건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민 불안만 조장해 제2, 제3의 천일염 사재기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당내에서 방일 투쟁단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일본 국회나 총리관저 앞에서, 그 다음에 도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지부가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일 투쟁) 제안을 의원들께 드리고 있다”며 “물밑에서 준비하는 중으로 아마 수일 내 방일 투쟁단이 구성돼 일본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총회에 앞서 의원 대표단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등에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에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이 기간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해양 방류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가 임박한 IAEA 최종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제기구 검증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선동 정치”라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행위로 어민, 수산업자, 국민을 죽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 현황과 관련해 “ALPS(다핵종제거설비) 가동 시점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배출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된 핵종이 총 6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말했다.

◆IAEA, 7월 4일 ‘日 오염수 보고서’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의 만남은 보고서 내용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한 IAEA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IAEA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IAEA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 등을 실시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검증, 안전 규제,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해저터널 공사를 마무리했고, 방류 설비 점검을 위한 시운전도 마쳤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 시작하는 방류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설비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 준비는 완료된다.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본 뒤 방류 시기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산케이신문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나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외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26일 한국과 오염수 처리에 관해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김승환·김범수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