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숨진 환자의 절반여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준·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의 기능을 하며,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왼쪽),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분석 결과 환자의 56.1%가 60세 이상 고령이었다. 1세 이하 영아는 17.5%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암성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하지만,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점에 비춰 다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그중에서도 26.7%의 환자들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환자 중 40%의 경우에만 본인의 선호도나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선호와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