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원회의’ 18분 만에 종료

법정 시한 이틀 앞두고 논의 무산
勞 “재추천한 위원장 위촉 거부
정부의 비상식적 노동 탄압” 반발
使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유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공석 사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법정 심의 시한(2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관한 논의에 진척이 없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시작한 지 18분 만에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퇴장하며 논의가 무산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최근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근로자위원)을 고용부가 해촉하면서 최임위의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으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대화를 통해 응했지만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첫 전원회의부터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높은 액수인데, 노동계는 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중위 대비 최저임금이 G7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폭의 인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이지만,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