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가입시 보험료 부담완화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전체 51.8%, 생업용 40.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사고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다. 구조적 특성으로 사고율이 자동차에 비해 1.2배에 달하고, 사고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운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이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행 가정용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의 경우에는 평균보험료가 224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우선 현재의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을 적용 받는 것을 바꿔 보호할인등급(11N)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이륜차보험에 법인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법인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동인이 생성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하고 위험관리 미흡으로 다수 사고가 일어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 시간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현재 6개 사에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단체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 불량 단체 보험료 활정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등을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