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모두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사망 2건, 유기 1건, 조사 3건,
안전 확인 4건…단순 착오도 1건
오산에선 ‘동명이인’ 정보 오기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이 11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수원시 장안구의 30대 친모에 대해선 수사당국이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이 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이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 일선 경찰서 6건(안성서 2건, 화성동탄서 2건, 수원중부서 2건)이다. 

사안별로는 11건 가운데 사망 2건, 유기 1건, 조사 중 3건, 안전 확인 4건, 단순 착오 1건이다. 

처음 세상에 알려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경우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생후 8일 된 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난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경우 친모 20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친부 또한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딸을 데려가겠다는 성인 남녀 3명을 카페에서 함께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2015년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명의 소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병원 측이 전산상에 동명이인의 산모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진 착오로 확인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성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내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대로 이 사건 역시 경기남부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여성과 아기의 생사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들 가운데 4건은 이기의 안전이 확인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한 내국인 가정에 2017년생 남자 아기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 가정에는 2017년생 남자아기는 물론 이 아기의 동생인 2018년생 남아까지 총 2명의 아기가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이들의 친모는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성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는데, 이 여성은 출산 후 아기를 직접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