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 협정을 준비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추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와 연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양측이 합의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협정 논의에 들어가 (타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EU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DPA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을 두고 ‘디지털 외교’의 중요 성과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거대 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이 맺어졌을 때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중심으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대체로 정당한 공공 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의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를 데이터 발생지에 두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게 골자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타국 상품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관련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새 무역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한 ‘한·싱가포르 DPA’에 서명하는 등 디지털 통상 협정 시대를 열었다.

이달 8일에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향후 광범위한 디지털 협력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