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인트는 과세 대상 아냐”
세금으로 낸 33억원 돌려받게 돼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받은 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GS홈쇼핑은 33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어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1차 거래), 고객이 다음 거래(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GS홈쇼핑은 2011∼2016 회계연도 세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했다가 2018년 3월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는 이유였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값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