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사태 계기 필요성 제기
예보 민관TF, 업계와 비공개 논의
업계선 보험료율 증가 부담 토로
당국, 8월까지 최종안 마련 계획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만큼 높아지는 보험료율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26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함께 지난해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예보가 지난해 한국금융학회에 발주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회사들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적립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다. 예보는 각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하며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은 예보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2배 상향하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져 예금보험료도 일정 수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용역 중간 보고서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인상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로 인한 장점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도가 올라 보험료율까지 올라가면 좋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료 인상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예보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2배로 늘어도 예보가 적립하는 보험료까지 2배로 늘지는 않는다”며 “예보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국회 보고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승진·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