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 가구는 한 달에 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로 평균 114만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48만2000원으로, 상위 20%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득 상·하위 가구 모두 식비·주거비보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사교육비 1위 과목 ‘영어’…월평균 12만3000원 지출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중 만13∼18세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학원·보습 교육비 소비지출이 없는 가구)를 제외한 월평균 학원비는 114만3000원이었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653만원)의 17.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지출은 63만6000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53만9000원이었다. 가구의 한 달 밥값과 주거비를 더한 만큼의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으로 분위별 자녀 사교육비는 4분위 84만9000원, 3분위 63만6000원, 2분위 51만5000원, 1분위(소득 하위 20%) 4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소비지출에서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도 학원비에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48만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6000원)보다 많았다. 2분위 가구 또한 학원비 지출이 식료품비(46만5000원)나 주거비(41만7000원)보다 많았다. 다만 이는 가구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라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목 중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영어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2만3000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수학(11만6000원), 국어(3만4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과학은 1만8000원, 논술은 1만300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4만6000원)와 대구(43만7000원), 세종(41만8000원) 순으로 높았다.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지출은 26만1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서울이 84.3%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세종이 각각 82.1%, 80.5%로 뒤를 이었다. 서울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1.2%에 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최종 조율…추경호 “소폭 하향” 예고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폭 하향”을 예고한 상태에서 최근 물가·고용지표 등 견조한 흐름을 고려할 때 0.1%포인트라는 ‘최소치 하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수출·투자에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향 조정이 예고된 상태다. 추 부총리도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향 폭은 0.1∼0.2%포인트가 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볼 때 최소한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다. 기존 전망에서 10만명을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40만명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치도 기존 3.5%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6∼7월 2%대로 둔화했다가 8월부터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의 변수는 역시 수출이다. 연간 ‘23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던 상품수지의 경우 흑자 폭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전략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프라·원전, 방위산업, K콘텐츠·K푸드까지 전방위적인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재계의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예고된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가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활용할 때 요구되는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폐지해 달라고 건의했고, 추 부총리는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라 해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으로 바꿀 경우 특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으면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 같은 제약이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최근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 변경 제한’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지난해 전폭적인 세제 완화를 통해 재계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행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금융권 이용 큰 변화 없을 듯…‘보험 나이’는 주의 필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은행·보험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온 만큼 기존과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전망이다. 이른바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보험업계에선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보험 나이가 기준이 되는 상품이 많은 만큼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은 이미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해 온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해 나이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법안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 뒤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통상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다. 계약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9일생과 1997년 4월9일생의 만 나이는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가 된다. 1996년 10월9일생의 경우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가 27세가 되는 반면, 1997년 4월9일생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가 26세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보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확인이 요구된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