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용별로 집계 땐 44건”
대형 입시학원 관련 6건 들어와
공정위선 ‘부당광고’ 집중 점검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등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신고센터를 만든 가운데 3일간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24일 오후 9시까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10건과 부조리 관련 신고 34건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는 40건이지만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 내용별로 집계하면 44건”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 뉴스1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건은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였다. 이밖에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은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카르텔(한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학원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대비를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문제를 지칭할 때 사교육 카르텔이라 부르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교육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과 협력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교육에 칼을 빼 들면서 학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학원가에선 정부의 칼끝이 대형 입시학원, ‘일타 강사’를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부 대형 입시학원이 (킬러문항을) 교묘히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와 별개로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광고 실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불안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어서 킬러문항과 관련해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세종=김유나·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