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구조조사’ 발표

제조·광업 51개 업종 독과점
서비스업은 경쟁 활성화 진단

반도체·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핀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연구 용역을 맡았다.

사진=뉴스1

조사에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공정위는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중 반도체, 승용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