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아 韓, 전쟁 후 동맹 체결
이젠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
北核 등 여전히 다층적 안보위협
십년마검 자세 외교책 강구해야

서울 근교 야산들을 산행하다 보면 참호전에 대비하여 파 놓은 진지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 경기나 강원의 북방 도로에는 탱크 등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대전차 장애물들도 자주 눈에 띈다. 지금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시설물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6·25전쟁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닥칠 수도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전쟁이 종료되고 지난 70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빈곤했고 국제적 위상도 극히 낮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방 국가와의 동맹도 갖지 못했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았던 국가는, 전쟁 이후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성사시키면서 지금은 재래식 군사 위협뿐 아니라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다시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기대받는 총아가 되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여전히 다층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국내외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간 많은 논의를 벌여 왔다. 필자도 동서고금의 여러 전쟁 사례를 연구하면서,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군대가 공격적 전략과 무기들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가들의 대외적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무력해질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으로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과 외교에 의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달성하려 하고, 개별 군대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무기들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규범들에 따른다면 국가 간 평화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관찰해 본다면, 안보 위협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능력이나 그 운반 수단으로서의 미사일 전력들을 증강하고 있고, 작년에 공표한 핵무력법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표방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때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대화에 응했던 북한 지도자들은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들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유엔의 제재 결의안도 준수하지 않는 등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도 심각한 수준이다. 6·25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 해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증대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를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내정간섭에 가까운 고압적 언사를 표명하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변 국가임에 분명하지만, 전통적 중화 질서의 관점으로 한국에 대해 강압 외교를 전개하려 하거나,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 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히 주권 국가로서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유엔 안보리나 NPT와 같은 국제기구나 규범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징후도 한반도 안보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기능 약화와 NPT 체제의 동요는 한반도 분쟁 예방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연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의 정전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제적 성취를 애써 가꾸어 온 것은 놀라운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 이면에 전방 고지에서 참호를 파고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 세대들의 노력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되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향후에도 국가 번영을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층적 안보 위기적 징후들을 직시하고, “십년마검(十年磨劍)”의 자세로 군사적, 외교적 대응책을 부단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