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97% 해외 SNS 집중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 구글, 인스타그램 순
해외 SNS 사업자, 수사당국 협조에 소극적 태도
김승수 의원 “수사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조 필요”

국내에서 이뤄지는 대포폰 · 대포통장의 불법명의거래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 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는 9975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는 9768건에 달한다.

사진=AP연합뉴스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SNS 중 접속차단 등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 로 집계됐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이다. 이 가운데 핀터레스트 계정의 경우 지난해에만 2387건의 불법명의거래가 발생했다.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0.6% 수준에서 지난해 해외 97.4%까지 늘었다. 올해 5월말까지 발생한 601건의 시정요구도 모두 해외 SNS에서 발생했다. 국내 SNS의 경우 불법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및 삭제 조치가 이뤄진 반면 해외 SNS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접속차단 도치만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명의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불법명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