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도 유엔 국제기구 수장 배출하자 [더 나은 세계, SDGs]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의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동시에 인권 및 자유의 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대통령의 연설은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반가운 부분은 이러한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었다.

한국은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 다자외교 무대에서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국제기구 최초의 한국인 고위직 주인공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을 지낸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3명의 국제기구 최고위직이 나왔다. 1998년 신명호 재정경제원 차관보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에 선임됐고, 2000년에는 김학수 외교통상부 국제경제 대사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으로 지명돼 아시아 고속도로·횡단철도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또 2001년에는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의 최고위직 중 하나인 총회 의장을 수임했다. 한 전 총리는 역대 총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유엔 총회의장회 의장으로 지난해 선출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 등으로 불리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소아마비 대응에 큰 업적을 남겼고, 같은 해 이영회 수출입은행장이 ADB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2006년에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선출됐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인 국제기구 최고위직이 다수 배출됐다.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으로 송상현 재판관이 선출됐으며, 2011년 GGGI 부소장에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같은해 당시 반 총장은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지명, 내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고, 2012년에는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세계은행(WB) 총재로 지명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선출됐고, 같은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의장에 이회성 고려대 석좌 교수가 선출됐다. 이듬해에는 오준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을 수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에 선출됐고, 2021년에는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한국은 국제기구 수장뿐 아니라, 고위직도 다수 배출했다. 권오곤 구 유고 국제형법재판소(ICTY) 상임 재판관,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채이식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상설기구인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조원일 사무총장 등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에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이 선출됐다.

더불어 내년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부임할 예정인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도 있다.

최근 한국은 굵직한 두 유엔 산하 기구의 수장 선출에 연달아 실패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두 선거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제기구 수장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가장 최근 열린 메이저급 국제 정상회담이었던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회의에 회원국 자격으로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이 참석했고,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비공식 정상 자격으로, 그리고 초청국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호주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코모로, 쿡 제도 정상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국제기구 수장들도 정상급에 준하는 자격으로 초청됐는데, 유엔과 WTO, 국제통화기금(IMF), WHO, 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수장이 G7 정상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유엔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Global Leadership Team)으로 106개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인은 2명인데,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이 IPCC 의장과 오는 12월 8년의 임기를 마치는 임 IMO 사무총장이다.

마침 윤 대통령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립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진 이 때에 다시 한번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