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이 넘겼다”… 첫 조사서 거짓 진술
친부 “낙태했다고 믿어”… 의구심 드는 진술

10년 이하 징역·감경 요소 있는 ‘영아살해’ 혐의 적용
형 더 무거운 ‘살인죄’로 변경 검토해야 한단 주장도

30대 엄마는 2018년 11월 넷째 딸, 1년 뒤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곧바로 각각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고 몰래 숨겼다. 이후 지난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며 아이 시신을 함께 옮겨왔고,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다. 이른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골자다.

세간의 충격을 준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주쯤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인 친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다음주 초 진행한다. 직접 불러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캐물을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21일 긴급체포된 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3일 구속됐다. 확보한 진술과 수집 증거를 분석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조사 당시에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범행과 관련해 30대 친모의 구체적인 경위와 친부의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친부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낙태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친모가 첫 번째로 살해한 딸을 출산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퇴원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점 등 기존 언급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

당장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적시된 ‘영아살해’ 혐의를 놓고서도 논란이 거세다. 형의 감경 사유가 있는 법령을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뉴시스

영아살해죄는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뒀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모의 진술에 비춰보면, 1차 범행 시 병원에서 딸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때에도 출산 당일날 병원 가까운 주차장에서 목이 졸린 아기는 숨을 거뒀다.

이로 인해 형법 250조(살인)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략히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한 전문가는 “출산 뒤 수시간이 지나 영아를 살해한 행위,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벌인 범행은 일반적 살인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이 당초에 봤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죄에 비중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범죄가 감경적 구성 요건을 두고 있는 이유가 출산 이후 산모의 심리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에서 포인트를 살인의 주체(가해자)로 판단, 이번 사건에서는 산모이기에 일반 살인과 동일치 않다는 것이다.

수원=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