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끊겠다며 소위 ‘킬러문항’과 ‘일타강사’를 정조준하자 사교육계가 출렁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교과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면 고액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이다.

킬러문항과 스타강사를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을 향해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지나친 악마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 문제에는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개혁 없이 사교육 카르텔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 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고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의 교육 체계가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집중 비판하면서 교육 당국도 사교육 시장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학원가의 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지지자들도 억대 시계를 차고, 고가의 강남 아파트·빌딩 등을 소유한 일타강사를 문제 삼으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하는 글을 대거 올렸다. 일부 강사들은 정부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가 잇단 비판에 글을 삭제하고 침묵하고 있다. 학원가에서도 논란이 커질까 우려해 내부 강사들에게 SNS 자제 등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사교육 스타강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여권 일각에서는 자유시장을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넷 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춰줬는데,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 학생이 혜택을 본다”며 “인터넷 일타강사들한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사들이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을 내고 적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며 “자꾸 사교육과 고소득자를 악마화하는 것,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도 “그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비판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과거 서울 동작구 노량진과 서울역 등에 학원이 밀집해 있을 당시엔 일부 수강생만 인기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 어디서든 스타강사의 질이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내고 킬러문항에 대비하는 걸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단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넷 강의 때려잡아서 예전처럼 동네 보습학원으로 학생이 가도록 하는 건 그러면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인가”라며 “사교육 통계를 보면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크다고 하는 지점은 ‘보육’에 가까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집에서 애를 놀릴 수 없으니 이런저런 학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교과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없애는 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에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학원가에선 이미 ‘준킬러 문항’에 대한 설명회가 성행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것처럼,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진 영향이 크다. 킬러문항을 대비하는 데 사교육비를 쓰든, 변별력이 낮은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찾든, 수험생들이 수능정책에 따라 강의와 학원을 찾는 일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대학은 다른 영역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려고 할 테고, 그 영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은 커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대학 서열화’를 끊지 않고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단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수능에서의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유아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3년간 출제된 킬러문항을 추려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