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실 관계자, 이재명 연루 여부 확인
이화영 前 부지사 측근 통해 내부망 접속
검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공모 판단
민주당 “불법 접촉·지시 없었다” 해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 내부 공문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당 대표실 관계자 B씨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A씨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B씨가 지난 2월1일 A씨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경기도 대북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 대납 및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명목 외화 밀반출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A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당시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도에서 평화협력국장직으로 일한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인 C씨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C씨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내부망에 접속해 세 번째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B씨에게 알려줬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내용이 담긴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도 공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검찰은 일단 A씨 등이 공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내부망에 접속해 공문들을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봤다.

A씨에게 자료를 준 임기제 공무원 C씨는 현재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의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선 A씨가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냈다는 얘기가 돌았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A씨에게는 이 밖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 공문유출 의혹과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이 대표가 북측에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등 언론 질의가 있었고, 도의 해당 공문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연결하는 악의적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 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