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러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300~4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 도로를 점령해 교통을 방해하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집회신고서를 접수받을 당시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해당돼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편도 이용으로 차로를 제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그러나 노동자대회 당일,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59분쯤부터 3시간20분가량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북단까지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이르러서는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관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속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행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 등은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또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는 별개로 집회 범위를 벗어나 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의 벌금을 6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가 신고 범위 내에서 행해지거나 신고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은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