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23일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 50명, 마약전담검사 17명, 공판검사 4명,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관계자 등 총 83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범죄의 최신 경향과 정보, 수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수사하는 기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10~30대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익명성과 IP 자동세탁 등으로 인해 공급망까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담수사팀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한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해당 채널의 광고를 분석해 단서를 잡은 뒤, 2개월여간에 걸친 수사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이들에게는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
단순 투약 사범 역시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습·반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유통 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에 나선다.
대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수사 역량의 강화・발전을 통해 마약공급 및 수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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