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출산 기록, 출생 신고 안 돼
경기남부경찰청 이송…“소재 불분명”
정부, 표본조사서 23명 중 3명 사망
2000여명 전수조사하면 파장 클 듯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2일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산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으로,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했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드러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유기 의심 영·유아가 속출하면서 경찰 수사와 지자체 수사 의뢰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나머지 99%를 전수조사하면 피해 아동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7자리 고유번호를 일컫는다.

오산=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