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겨냥 "국제법, 타국 주권 존중하라"
"印太 지역 현상 변경에 반대" 中 견제
한반도 비핵화 촉구… "北 대화 나서야"
미국이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만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또 한목소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총 58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지도자가 유엔 안보리 확대 등을 포함한 현 유엔 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이사국으로 가는 이전 단계로 인도가 오는 2028∼2029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인도의 안보리 참여가 안보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대표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인도는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5위로 영국, 프랑스보다 크다. 핵무기 보유국으로 막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가 14억명을 훌쩍 넘으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어느 면으로 보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두 정상은 비록 중국이란 특정한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상을 무력으로 바꾸려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지역에서 양국이 힘을 합쳐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상 변경’이란 흔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점령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한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국제사회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으나, 정작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라는 국명은 빠졌다. 침략이나 전쟁 같은 표현도 사라지고 그냥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conflict in Ukraine)이란 두루뭉술한 용어로 대체됐다. 무기와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의 절박한 처지를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그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애도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러시아를 거명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법, 유엔헌장 원칙,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도는 미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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