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본조사서 살해·유기 등 줄줄이 드러나
부모가 출생신고 안하면 출생·사망 확인 불가
의료기관서 행정기관에 직접 통보 제도 추진
감사원 “표본조사 진행 중…전수조사도 고려”

수원에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온 여성이 21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출생 미신고 사례 2200여건 중 1%인 23건의 표본 조사에서 드러난 데다, 타 지역에선 영아 매매 등 정황이 밝혀진 만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미신고 영아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국민들은 2023년 한국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감사원 조사로 시작된 이번 미신고 영아 조사의 진행 상황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수원 영아 살해가 드러난 경위는?

= 감사원의 미신고 영아 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수원시가 아기를 낳은 A씨의 집을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수원시가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생후 1일짜리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Q. A씨 자백 내용은?

=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2018년 11월 넷째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임신했고 2019년 11월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당한 2명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왔다. 남편 B씨는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Q. 왜 감사원이 미신고 영아를 조사했나?

=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부분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Q. 복지부는 왜 몰랐나?

= 그간 복지부는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해 위기아동을 발굴해 왔다. 질병관리청이 임시신생아번호와 모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목적 외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복지부가 아동을 추적해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모(엄마)의 정보를 입수해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 출생 미신고 사각지대 생기는 이유는?

=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태어난 아기에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하지만, 출생 사실을 행정 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법상 출생 신고는 신생아 부모가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출생 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 파악도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생겨나며 관련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산부인과에서 출생 통보할 수 없나?

= 유령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일부 임신부가 병원 출산을 꺼려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출생 통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Q. 향후 조사는 어떻게?

=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는 진행 중이며 22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수원 사건 2명 외에 경남 창원에서는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에선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5년생인 한 아이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2000여명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