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6·25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의 포격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서 냉전의 본격화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이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은 압록강 일대에서부터 낙동강에 이르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였다.

전쟁 초기 한국군은 화력 측면에서 열악했다. 군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조차 부족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쓰던 총을 함께 사용해야 했다. 북한군은 전쟁 전부터 전차 200여대와 전투기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전차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북한군의 공격에 직면한 한국군이 춘천 전투 등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전차를 파괴할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화력의 열세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군 등 유엔군이 지원에 나서면서 이 같은 열세는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전투용 장비는 미국 등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

한반도 산하를 피로 물들인 격전이 거듭 벌어진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군의 모습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육군의 경우 6·25전쟁 당시에는 핵심 장비는 물론 병사들 보급품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지만, 현재는 지상 장비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려면 충분한 수량의 무기를 신속하게 군대에 공급해야 하는데, 6·25전쟁 당시처럼 외국 지원에만 의존하면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육군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작된 방위산업 진흥은 해외 수출까지 실현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으로 자리 잡게 됐다. 지난해 이뤄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평상시에 확보한 무기를 갖고 단기간 교전을 벌여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게 된다는 개념이 주류였다. 하지만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대가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에도 방위산업체들이 무기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과 미사일 등을 개발해 전선에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전쟁 기간 군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 획득 제도를 개편하고 연구·생산 분야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또 부품·소재 공급망을 정비해 무기 생산의 효율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흘렀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방위산업을 전시에도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