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씨 의사면허 취소 사전절차 돌입
“청문 절차 중 의료행위 부적절” 활동 중단
저자세 이유 “향후 재판 고려한 행동일 것”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입시비리와 의사 자격에 대해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 달 곧바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0만명 돌파소식을 알리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자성하는 마음이 겨우 하루 거리였다”고 지적하는 등 또다시 조씨의 공개적인 유튜브 활동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조씨는 왜 저자세로 돌아섰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 뉴스1

◆자성하는 마음...다음날 20만 구독자 축하 글

조씨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구독자 수 20만명 돌파소식을 알리며 휴대폰을 보며 놀라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구독자 20만명 돌파 너무 감사하다”며 “어젯밤 비 오는 길거리 산책하다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너무 감동받아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한다고 하자 의사면허 반납 등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바로 다음 날 이런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다.

조씨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19일)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사면허 반납? 정확히 말하면 면허취소다.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에서 벗어나니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인다”며 “바로 어제만 해도 기가 팍 죽었더니만 구독자 20만 돌파에 감동받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민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캡처

또 “자성하는 마음이 겨우 하루거리였다. 워낙 꼼수로 얻은 의사면허니 박탈당해도 아쉬울 필요가 없다”며 “가짜 표창장, 가짜 경력 등 모두 부모의 조작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녀의 활발한 유튜브 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조씨일가를 둘러싼 부정입학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민씨는) 어머니를,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냈는데 나는 내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뉴스1

◆시종일관 억울하다던 조민, 갑자기 저자세?

조씨는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싼 입시비리와 의사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씨는 지난 2월 야권 성향의 방송인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에게 지난 4년간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강조했다. 또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 역시 충분했다”고 말했다. 즉 정 전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이었지만, 의사로서의 자격엔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조씨는 왜 한발 물러섰을까. 우선 조씨와 조 전 장관의 바람처럼 수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조씨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주요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할 당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조씨는 검찰이 작성한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8월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정 전 교수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시효가 진행됐다. 이에 조씨가 향후 재판을 고려해 저자세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소송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나서면서 무의미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은 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에 들어갔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앞서 조씨 측이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부산대와 진행 중인 형집쟁정지 소송에 많은 희망을 걸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행정절차상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저자세로 검찰의 기소 등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