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00일도 안 된 영아에게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이거나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됐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서는 신생아에게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40대 친부 A씨는 올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인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을 보이고 바닥에 떨어져 머리가 다친데다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으나 체포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떨어뜨린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B씨도 이날 법정에 섰다.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범행할 당시 아들의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했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울산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는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영아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사인과 연령대 등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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