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추가 구호조치 의무 소홀 판단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같은 날 오전 1시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15분쯤 이웃 주민에 의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새벽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고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웠다. 경찰은 당시 기온과 A씨의 상태를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