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학력 성취도 전수평가 권고
現 중2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사교육 카르텔·허위광고 단속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실체를 두고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학력진단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방안은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인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질이 하락했고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습·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고1 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해 교육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수능 난이도 논란에 대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시라”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달라”며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 수능’ 관련 방안도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2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당장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교육 당국이 킬러 문항을 방치하고 사교육업체는 킬러 문항 판매로 이익을 보는 것을 카르텔로 표현했다.

교육계는 사교육업체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 등을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카르텔 발언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킬러 문항 위주 수업 등을 진행하던 대형 고액 학원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학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