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민생추경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 생계비가 부족해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하는 생명보험 계약 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원이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추경,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만둔다고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며 “전 세계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가구가 1년에 두 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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