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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D 국가경쟁력 28위로 하락…재정적자·국가채무 악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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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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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증가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정부효율성에서 점수가 하락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일보는 20일자 지면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된 소식을 전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 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국 6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2021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하락한 뒤 올해 한 단계 더 순위가 떨어졌다.

 

IMD의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와 20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오르면서 바레인(25위)과 말레이시아(27위) 등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부문 상승에 힘입어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2단계 내려갔다. 특히 재정(32→40위)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재정부문)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효율성 중 사회여건(35→33위) 부문은 나아졌지만 하위 지표인 정치적 불안 순위는 45위에서 52위로 하락했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했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 부문의 순위가 36위에서 41위로 추락했고, 인프라 분야 중에서는 기본인프라(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여의도 증권가 인근 모습. 연합뉴스

◆ 빚으로 버티는 국내 기업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외감기업(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전분기(6.9%)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외감기업은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20억원이 넘는 회사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이번 대상 기업 2만1042개 중 3907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추계했다.

 

제조업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업 매출액증감률이 작년 4분기 -6.6%에서 올 1분기 -14.3%로 하락 폭을 확대했고, 석유화학은 9.7%에서 -3.5%로 하락 반전했다.

 

총자산증가율도 3.7%에서 1.9%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에서 올해 1분기 2.7%로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2.5%에서 0.9%로 축소됐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부진에 빠지는 등 수익성도 나빠졌다.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 동분기(6.3%) 대비 하락했다. 1000원의 매출 중 63원을 이익으로 남기다 28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의미다.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4%에서 올해 1분기 2.5%로 떨어졌고, 비제조업도 4.0%에서 3.2%로 하락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5.0%로 지난해 같은 분기(8.1%)에 비해 떨어졌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둔화하면서 기업들은 부채와 차입을 통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95.0%로 전분기(92.1%) 대비 올랐다. 2016년 2분기(95.0%)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4분기 69.6%에서 72.9%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130.7%에서 132.9%로 높아졌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부진은 제조업과 전기 분야의 매출액 상위 대기업의 영업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신성장 국가첨단기술에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일반 투자와 관련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있어 이 기회를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자 시기나 규모, 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인들이 정부보다 더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기회를 넓히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전향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 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사장 또는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가 전경련 측 대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전날에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피터 매티슨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금리는 현 수준 유지한 후 인하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최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금리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피터 매티슨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전무는 20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 콘퍼런스의 발표자로 참석해 미국의 정치·경제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미국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회복됐으나 아직 2024년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해 시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며 “미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과 내년 말에 모두 3.0%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78%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5.00~5.25%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ICSA 회원국은 국제 자본시장 현황 및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매년 대륙별로 순차적으로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에서 ICSA 연차총회가 개최된 것은 15년 만으로 지난 18∼19일은 내부 안건처리 등 비공개 행사가 진행됐고 이날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브라이언 패스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국제 금융시장은 팬데믹, 전쟁, 은행 부실 등을 겪으며 많이 불안정한 상태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혁신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장참여자와 규제담당자들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형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나단 딕스 영국 옥토퍼스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영국의 투자전문회사 VCT(Venture Capital Trust) 사례를 소개하며 “VCT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중 약 1000개 기업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7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7000만파운드의 세수증대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벤처겨울(Venture winter)을 극복하기 위해 VCT와 같은 제도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된 ICSA 연차총회와 국제 콘퍼런스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융투자업계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업계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솔루션을 위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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