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심사 거쳐 7월 20일쯤 첫 지급 예정
예술인 기회소득 5년간 1000억원…재정 부담
장애인 기회소득은 6개월간 30만원 지급
“사회 참여,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뜻 담아”
김 지사, 어민·배달노동자 대상 확대 계획
22개 시·군에서 예산 편성…2024년 본사업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이 이르면 다음 달 20일쯤 첫 지급된다.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들이 여야의 지지를 받으며 잇달아 의결되면서 기본소득을 대체할 ‘새로운 실험’이 닻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5년간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돼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흘러나온다.

경기도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재용(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2000명을 선택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발된 장애인들은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주 1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선 김 지사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도정 질의 때와 달리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는 올해에만 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두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의결대로라면 여야 반대 없이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포 직후 희망자 신청과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0일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회소득 지급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으로 요약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원범위도 한정됐다. 김 지사는 예술인·장애인을 시작으로 어민, 배달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김동연(가운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관련 예산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1050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만5500명의 예술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는 연간 예산만 232억5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지급을 위해선 시·군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필수인데 현재 조례는 10개 시군에서, 예산은 22개 시·군에서 편성을 마친 상태다. 

일각에선 기회소득이 정착하기 위해선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도의회 도정 질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모호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부정적 부분까지 파악한 뒤 내년 본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