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기 지정계획’ 발표

환자 전담전문의·코로나 기여도
음압격리병실 확보 등 지표 신설
지정시 수술 등 가산수가 30% 적용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 환자를 언제든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입원·외래진료 비중은 지금보다 더 늘리고 동네의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경증질환자 비중은 줄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인력과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대형병원 45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사진=뉴스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술과 처치, 검사 등에서 가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30% 적용받는다. 일반 종합병원(25%)보다 5%포인트 높다. 가산액이 많게는 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계획에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를 최소 34%로 높였다. 중증입원환자 비율의 경우 병원 간의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44%에서 50%로 상향했다.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14%에서 12%로,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11%에서 7%로 낮췄다. 경증환자 회송률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연의 역할인 전문진료를 늘려 중증입원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병·의원이 담당토록 유도한 것이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300병상당 1명)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1%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상시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입원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지난해 말 전공의(레지던트)가 부족하단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던 가천대 길병원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신호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진료 지속제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지정·평가기준은 우리 병원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토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 발표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