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두려운 교사들 “생활지도 하지 말아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사 ‘훈계·지도 가능‘ 명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

#1. 지난 5월 경기 평택 한 고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  허리 등을 다친 교사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학생이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본 해당 교사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2. 지난해 11월 울산 한 중학교에서는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네 차례나 발길질을 했다. 교사가 “화장이 짙다”고 훈계한 데 격분한 것이다. 교사는 이 충격으로 당일 병가를 냈다.

학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무수히 발생 중이다. 폭행 당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리거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어긋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 세상이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을 훈육·지도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총이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정당한 교육 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설문조사(6243명)에서는 61.7%가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 있다”, 98.2%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생 생활지도 관련 교권 침해, 교육현장 붕괴 우려가 확산하면서 최근 교사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훈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일명 생활지도법)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전한 훈육·훈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던 교사단체는 환영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에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생들 간 몸싸움을 말리다 교사가 학생 팔에 상처를 내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현장에선 ‘아이들 싸움을 말리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훈육과 지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교사의 의무인데 법적 근거 마련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관련 판례가 쌓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당연한 분위기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