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해 논란을 빚은 권경애(사진)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한 끝에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불참했다.

권 변호사로 인해 패소한 뒤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씨는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은 상복 차림의 이씨는 징계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숨진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씨는 징계 결정 후 기자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씨의 딸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은 2016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대리했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