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
한동훈 “어떻게 실천할지 의문”

사전 연설문에 없는 즉석 연설
비명계 거취 압박에 선제 대응
‘檢 수사에 자신감 붙어’ 해석도
친명 “李 대표 결단” 치켜세워
20일 출범 혁신기구 부담 덜어

與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 의도”
정의당 이정미 “만시지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관계자를 회유·협박하는 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본인 수사에 대해서도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저를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언급은 전날 연설 리허설이나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즉석 연설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동하지 마세요”라며 야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ㅏ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실천 방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탄압으로 포장했다”며 “당 내부로부터 퇴진 압력, 사퇴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구체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보다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李, 잇단 방탄논란에 승부수… 與 “방탄조끼 입고선 몰염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9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예정에 없던 깜짝 발언이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먼저 내려놓는 모습으로 20일 출범하는 혁신기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당 안팎의 복잡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최근 당내 상황은 복합위기 국면이다. 민주당은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 회동을 두고서는 ‘친중 논란’에 휘말렸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서는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졌다.

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뉴시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여, 당대표로 선출된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이재명 작품’이라 불릴 만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비이재명계(비명계)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 체제 민주당 평가와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당 내홍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취하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이재명계(친명계)는 “이 대표의 결단”이라며 치켜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다”며 “당내 분열의 불씨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7인회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답다”라고 했다. 최근 친명계 의원들 중에도 ‘사이다 이재명’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날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혁신기구 출범 직전 ‘내려 놓는’ 모습을 보였다”며 “당 혁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이 대표가 대장동·선거법 재판을 거치며 검찰 수사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수사가 검찰의 시간이라면 재판은 우리의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감이 붙은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결심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을 속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회기 전에 받을 수 있게 임시회 소집을 늦추는 방안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지난 20대 국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런 방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여당은 “몰염치의 극치”라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놓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재명스럽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듯했다”며 “5분 신상발언을 보는 듯한 몰염치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김웅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지난 2월 바로 말을 바꿔 구속을 피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 표결을 피하는 것이 이 대표로선 더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만시지탄”이라며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김승환·최우석·김병관·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