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강간살인미수’ 인정… 징역 20년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이번 상고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했다.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7일)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여)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후 피해자 B씨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A씨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울분을 토로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으로, 2009년 사형 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점 만점의 이 검사에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의 경우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