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 등 38명이 수사 의뢰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합수단은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또 다른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맡았던 곳이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 시기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여러 건의 비리를 포착했다.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강 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친분이 있는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금융사가 인정하는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강 시장은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계약 해지를 지시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개발 기업인 A 업체는 국내 최대 규모(300㎿)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업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B 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C 과장에게 자사 태양광 사업을 위한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안군은 입장을 바꾸고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이 외에도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 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판 전북대 교수,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