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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제공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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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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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많은 국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며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가 수십년간 방치된 만큼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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