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중독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사건이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치료·재활이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는 19일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는 10명 중 3명이 재범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회복이 중요하지만 법원의 치료명령은 저조한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건은 2075건으로, 이 가운데 치료명령이 부과된 건수는 15건(0.7%)에 그쳤다. 치료명령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건, 2018년 8건 수준에서 2019년 60건, 2020년 56건까지 올랐다가 2021년 23건, 2022년 15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1∼4월 동안에는 7건을 기록했다.

치료명령 부과가 저조한 이유는 치료명령이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드문 원인은 치료병원 및 전문가, 중독재활센터가 부족한 탓에 치료명령 판결이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치료명령이라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제도 실행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정신건강·중독 관련 전문시설 25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약물치료와 프로그램 집행을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이날부터 마약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 사범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