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가 특별회계 자금을 낮은 금리로 예치해 이자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별회계 자금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충남도의원

19일 김 의원과 충청남도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로, 세입결산은 1조 105억원, 세출결산은 9225억원으로 집행률이 92%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예산 운용이다.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월별평균잔액 100억원이 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을 저금리의 공공예금에 예치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충남도가 특별회계를 예치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4.31%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1.3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함에 따라 이자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 후 자금 지출 시까지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부서와 소통·협조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