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
기소 후 피고인도 포함 계획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진 공개 실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우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껏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의 현재 모습과 현저히 다른 과거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머그샷’으로 불리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소지에 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